▲ #윤석열 #8,15통일독트린 #광복절 자료사진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이 남북 통합은 고사하고 국민통합조차 실종된 냉전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저급한 반공 메시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와관련 먼저 “‘자유 통일’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이 자족적인 ‘독트린’에는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를 평화적, 민주적,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갈 어떠한 현실적인 비전과 계획, 제안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8.15 경축사와 ‘통일 독트린’은 알맹이 없는 북한 붕괴론·흡수통일론으로서, 새로운 상황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우리 통일 논의의 수준을 냉전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으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대한민국’의 ‘3대 비전’에는 80년 동안 분단되어 왔고 그중 70년 이상을 전쟁과 휴전상태로 대립해 온 한반도를 통합하기 위한 어떤 비전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평이하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또한, 윤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전략’에서는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냉전적인 적대감과 주관적 의욕 외에 어떤 실효성 있는 구상도 찾아볼 수 없다.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주장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구성원을 통합하고 주권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보다는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꼬리표를 붙이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위험한 의지만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교류와 협력, 평화로운 공존같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일촉즉발의 긴장을 높여가면서 무슨 열망을 어떻게 촉진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면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가 일본의 과거 침략 역사 왜곡에 눈감고 피해자들의 권리 주장을 억누르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아니라 장애물을 쌓아가는 자가당착일 뿐이다. 확보될 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직 전쟁의 공포와 적개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추진 방안’ 역시 보여주기식 방안이라고 비판하기조차 낯부끄러운 대북 심리전 매뉴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면서 민간 교류협력이나 인도지원단체의 대북 접촉신청은 온갖 구실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대북전단 살포, 대북심리전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과연 그것으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신장될 거라 믿는가. 북한을 평화 공존의 상대가 아니라 절멸과 흡수의 대상으로 상정한 계획을 늘어놓은 뒤에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는 것도 생뚱맞다”면서 “상대를 화나게 함으로써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을 대화마저 도리어 차단하는 역효과만 예상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경축사에 이어 오늘(8/16)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낡은 반공 이념 교육에 첨단기술만 더한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독트린’에는 국민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다”면서 “오직 ‘자유의 북진’을 향한 특정 극우 분파의 일방적 선전·선동만 있다. 이 독트린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 앞서 어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각계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대외정책에 대해 제기되어 온 수많은 우려와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독트린’과 경축사 전체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래 정부와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추진해 왔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지속되어왔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호 통일부장관 지명과 ‘자유의 북진’ 주장 이후 중단되었다. 여야 정당과 정치인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도 사라졌다. 탈북자들 중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수 특정그룹과의 ‘대화’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 같이 밝힌 후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설익은 북한 붕괴 전략이 아니다”면서 “어떻게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올지,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화채널이라도 복원할지, 어떻게 80년 전 한반도를 분단과 전쟁으로 몰아갔던 진영대결 구도를 완화하고 한반도와 주변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비전과 전략, 행동계획을 내놔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절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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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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