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공수처, 방통위 무법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처리 수사해야"  ©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며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뒤, 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박 대표 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방통위의 안건 처리에 대해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특히 김홍일 방통위는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뭐라 하던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땨진 뒤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MBC 불법 장악 먹튀' 꿈도 꾸지 마 라"라는 제목으로 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홍일 방통위가 2인체제 의결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공영방송 이사선임계획을 의결했으므로 탄핵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3인 체제 당시 의결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자문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당시 자문은 ‘3인 체제 의결’이 5인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이같은 자문 결과를 모를리 없는 김홍일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기형적이고 위법적인 2인 체제로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열 달째 2명으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에까지 손을 댄 것은 뭐라고 우겨도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 또한 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위법을 불사한 채 MBC를 윤석열 정권의 품에 안겨주고 먹튀할 속셈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하고 방송3법을 통과시켜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평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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