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선임기자 김승호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청원 게시 18일 만에 13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의 주무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동의청원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첫번째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된다.

그런데 이 청문회 증인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이어서 이를 두고 여야간에는 전쟁 비슷한 대립이 벌어질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은 첫번째 청문회 일자를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열 계획인 만큼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에 대한 국민불만이 최대치일 때 여기에 기름을 붓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에 따르면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5가지 탄핵 사유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이번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김 여사 일가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법에 의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고 있다.

▲ 국회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현재 동의자가 130만 명을 넘고 있다. (게시판 갈무리)  © 선임기자 김승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은 지난 6월 20일 게시되었으며, 게시 3일이 안 되는 시간에 청원 효력이 발생하는 5만 명을 넘겼으며 이날 기준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민주당 최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디올 명품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등을 언급하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채 해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이라며 위 사건들을 거론하고는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 할 건가 말 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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