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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서울 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제한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 반발이 심하자 하루 만에 또 수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최근 해외 직구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것처럼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당초 만 65세 이상은 운전능력을 평가한 다음 고속도로 운행금지, 속도제한 같은 조건을 달아 면허를 내주는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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