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전경  © 선임기자 김승호

최규진 대표, "국민의힘은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서울케이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광복절 경축식 관련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성명 및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왜곡일 뿐, 낯부끄러운 주장에 어처구니 없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장예선)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의장 축사가 없다는 이유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것은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관련 국민의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의장 축사를 운운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장은 유치하기 짝이 없으며, 지나친 자의적 왜곡해석”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축식 불참 사유에 대해 “뉴라이트 극우성향의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및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대한 항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광복절과 같은 뜻깊은 국경일 기념식에 의장의 축사 순서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준 낮은 유언비어로 진실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사고방식과 행태에 실망을 감출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관장 면접 당시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어느 나라 국정이었나?"라는 질문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정은 일본이었죠"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판례(2009다68620 판결)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우리 민족이 일본 국적자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에 대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김형석 신임독립기념관장의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따져 묻는 한편, "국민의힘 논리라면,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축사가 없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볼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어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순국순열과 독립투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극우성향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더불어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기억되고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양시의회 민주당,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반대를 위해 광복절 행사 불참”  © 선임기자 김승호

은평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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